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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번호 도용했다고 처벌받음?

조회수 420 | 2012.08.05 | 문서번호: 19057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5

피해사례를정확히말해주셔야하겟구요 상대방이 번호를도용해서 악성스팸문자나 전화가올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칭죄로 경미하게 처벌이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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