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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부모를살해한사람을 살해하는것도 유죄인가요? 합법적인예가있나요?

조회수 48 | 2013.12.27 | 문서번호: 20188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7

유죄이며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어 일반살인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예는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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