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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쌍방으로 싸우다가 안경 쓴 사람의 안경이 벗겨지면 살인미수 인가요??

조회수 262 | 2013.09.09 | 문서번호: 19849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9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지 단순히 안경쓴 사람을 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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