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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을쓰고잇는사람 때리면 살인미수잔아요 안경은썼는데 알이없어도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97 | 2012.03.17 | 문서번호: 18582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7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살인미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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