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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쓴사람이집단폭행을당했는데 안경이박살났으면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83 | 2007.11.24 | 문서번호: 1427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4

형법에 있어서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입니다. 살인미수가 아닌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주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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