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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말 안경쓴사람을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48 | 2010.02.07 | 문서번호: 11506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일단아닙니다.미수라는것은살인을목적으로때렸는데죽지않았을때살인미수가됩니다.어떤의도로 했는지를중요하게판단하기때문에단순히폭행으로는살인미수가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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