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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접살인을저지르지않고도 살인죄를저지른사람과관련이있다해서살인죄가성립됨??

조회수 47 | 2013.08.28 | 문서번호: 19819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8

살인죄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관련이있다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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