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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하라고시킨사람이죄가큰가요아니면살인한사람이죄가큰가요

조회수 200 | 2009.07.14 | 문서번호: 8890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살인과 살인교사죄는 똑같이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이상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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