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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가심한가요살인미수죄가더심한가요?

조회수 28 | 2010.04.22 | 문서번호: 12356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살인죄가 심합니다. 살인은 최고형량이 무기징역이고 살인미수는 미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그 보다더 판사이 재량이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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