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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을 저지르고 몇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지는걸 뭐라하죠

조회수 40 | 2014.02.24 | 문서번호: 20478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4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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