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살인이후십년이지나면 무죄라던데그기간을머리하죠

조회수 79 | 2008.01.13 | 문서번호: 1999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3

일정 기간 이후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살인을 저지르고 몇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지는걸 뭐라하죠
[연관] 범죄를저지르면 몃년정도지나야 무죄나요
[연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얼마인가요??
[연관] 살인이란죄를제외하고마음속으로큰죄를짓고살기가너무괴롭고1초조차무서운사람도살아?
[연관] 살인죄는 징역5년이상인가요.그리고포커족보좀보내줘요
[연관]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