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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질범 하고 총격전 하다가 인질범 전보다 살해하면 이것도 살인죄에요

조회수 158 | 2008.07.28 | 문서번호: 4468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8

인질이 위험한 상황에 쳐해 자신 목숨을 구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질범이 죽게 되었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합니다.^^살인죄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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