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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살해하면살인범은 무슨죄를 받게되죠?

조회수 35 | 2008.08.23 | 문서번호: 4893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3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유기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명시된 범죄로서, 일반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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