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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질범들 총격전으로 살해하면 살인죄 이나요?아니면 영웅 이나요?

조회수 21 | 2013.08.20 | 문서번호: 19796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0

인질범이현장에서심각한위협을하거나시민들의목숨을쉽게해친다면살해를해도살인죄로적용받지않습니다.다만,경찰등공무집행자들에한해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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