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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성조각사유란무엇이가요?

조회수 233 | 2013.07.13 | 문서번호: 19671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3

책임성조각사유란,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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