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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의책임조각사유· 감경사유 에뭐뭐있나요??정확히요!!!!

조회수 263 | 2009.10.17 | 문서번호: 10095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7

만14세미만자는"책임무능력자"라하여처벌받지아니합니다.심신장애로인해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떨어지는자와농아자는"한정책임능력자"로형을감경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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