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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조각사유 뜻이쉽게

조회수 943 | 2012.09.07 | 문서번호: 19143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7

아무리그범죄에해당하는행위가있었고위법하더라도그당사자의책임능력이없다면무죄가됩니다 책임능력이없는자는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 금치산자 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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