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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의가뭔가요? 공소시효가끝나는기간은몇년인가요?

조회수 66 | 2013.02.01 | 문서번호: 19459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1

공소시효는'어떤범죄사건이일정한기간의경과로형벌권이소멸하는제도'입니다.사형에해당하는범죄는25년,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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