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공소시효걸린날짜부터인가요?모든사건에는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577 | 2010.08.12 | 문서번호: 13691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네 모든사건에있구요 공소시효는 사형해당범죄-15년,무기징역해당범죄-10년,10년이상징역해당범죄-7년,10년미만해당범죄-5년 으로 범죄별로 다 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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