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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는몇년이나요?공소시효걸린날부터인가요?

조회수 73 | 2010.08.12 | 문서번호: 13691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공소시효는죄목마다다릅니다.간강죄같은경우10년,강간등에의한상해는15년입니다.정확한죄목을말씀해주셔야답변가능하며,범죄행위의종료된날부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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