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는기간이몇년씩되나요?

조회수 39 | 2009.11.18 | 문서번호: 10484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8

죄질에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사형에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정도 죄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죄는 7년, 10년미만의 죄질은 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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