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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간음죄는 친고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조회수 197 | 2012.10.30 | 문서번호: 19274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3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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