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맺어도범죄인가요?

조회수 179 | 2010.11.17 | 문서번호: 14840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그 합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죠.만나온 시간과 관계등을 고려,성매매인지를 판단.다만,만13세미만인 경우는 합의여부 관계없이 강간죄 등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인데 성관계를갖으면범죄인가요?할려고하는데..
[연관] 미성년자에게는 성관계를 요구만해도 범죄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연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받나요?? 합의는 했는데 안했다고하는 상황이에요ㅠ
[연관] 미성년자는범죄를저질러도한번봐주나요?
[연관] 미성년자랑성인이랑 돈주고받은건아니고관계만해도성범죄인가요
[연관] 미성년자와성인이 사귀는게범죄인가요
[연관] 미성년자와성인이서로좋아서사귀는게범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