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는범죄를저질러도한번봐주나요?

조회수 38 | 2010.02.06 | 문서번호: 11492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감독의무자=부모가책임을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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