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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무고죄로처벌받을수잇어?

조회수 465 | 2008.10.29 | 문서번호: 5724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9

만12세가 넘어서 형사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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