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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죄가 성립되려면 머가 충족되어야하죠?

조회수 113 | 2012.10.27 | 문서번호: 19267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7

이죄의구성요건은애초에혼인할의사가없는데도불구하고거짓말로혼인하자고기망하여이를미끼로음행의상습이없는부녀를간음하는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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