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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는이제 죄가 되지않죠?

조회수 44 | 2010.05.25 | 문서번호: 12739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5

죄가 됩니다.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로, 음행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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