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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가뭔가요?

조회수 43 | 2010.06.21 | 문서번호: 13049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1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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