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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가 뭐야?

조회수 43 | 2010.11.06 | 문서번호: 14708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혼인을빙자하거나 기타위계로써 음행의상습없는 부녀를기망하여 간음한 자에대해 처벌하는죄로 형법304조에규정되어있었으나2009년11.26위헌판결을받아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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