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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죄가성립되려면 어떤조건이있죠??

조회수 599 | 2009.02.12 | 문서번호: 7043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혼인빙자가성립이되려면 최초혼인의의사가없었고단지여성의몸이나재산등을노려서 기망하고혼인을빙자하여성관계등을맺음으로서 상대방이혼인의의사를믿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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