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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6세특수절도범이 피해자와합의해서 기소유예를받으면 전과가 남지않나요?

조회수 29 | 2012.07.23 | 문서번호: 19019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3

합의가 되었다는것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 법원의 재판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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