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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만16세 특수절도범은 공범이 많아지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조회수 17 | 2012.07.24 | 문서번호: 19020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4

공범이 많아진다고 무거워지지는 않구요. 범행상황과 피해금액 그리고 상습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이 더 무거워 진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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