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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세특수절도범이 피해자와합의를보면 자동으로 기소유예가되는건가요

조회수 27 | 2012.07.23 | 문서번호: 19019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3

16세특수절도범의경우피해자와합의를하게되면자동으로기소유예가된다고보기는어렵지만보통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하는게일반적인관례라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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