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 오토바이특수절도 초범에미성년자고 합의됫고 피해자가처벌원치않으면어떻게되나

조회수 124 | 2010.04.03 | 문서번호: 12156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4

일단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검사재량이니깐요 그러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단순히 반성문으로는 끝날건 아닌듯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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