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오토바이특수절도 초범에미성년자고 합의됫고 피해자가처벌원치않으면어떻게되나

조회수 124 | 2010.04.03 | 문서번호: 12156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4

일단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검사재량이니깐요 그러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단순히 반성문으로는 끝날건 아닌듯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오토바이특수절도 초범에미성년자고 합의됫고 피해자가처벌원치않으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만16세특수절도범이 피해자와합의해서 기소유예를받으면 전과가 남지않나요?
[연관] 미성년자 초범이 특수절도를저질럿다면어떤처벌받나요
[연관] 특수절도인데, 피해자와 합의했어요.근데 검사구형이 2년인데 집행유예가능?
[연관] 16세특수절도범이 피해자와합의를보면 자동으로 기소유예가되는건가요
[연관] 미성년자오토바이특수절도 재판받는데 재범일경우어떻해되나요
[연관] *특피의자와피해자의차이?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