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에 아니면 넌사칭죄로 신고한데요 진짜되나요?

조회수 21 | 2012.07.01 | 문서번호: 18950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1

현재법률에서형법상처벌되는사칭죄는공무원자격사칭죄뿐일겁니다.형법118조에는공무원의자격을사칭해그직권을행해야죄가성립이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아무죄없는데 신고를하면 신고당한사람이 어떻게할수있죠?? 법적으로?
[연관] 명예회손죄가어느정도말을듣거나해야지? 신고할수잇나요?
[연관] 있는것을 신고할순없나요?
[연관] *특 신고하려는데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연관] 이거 진짜로 신고되서 잡힐수도있나요?
[연관] 사람신고할라면사기죄로어떻하나요?
[연관] 다른사람에게 성적인문자를보낸것만으로도 신고가되고처벌이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