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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 아니면 넌사칭죄로 신고한데요 진짜되나요?

조회수 21 | 2012.07.01 | 문서번호: 18950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1

현재법률에서형법상처벌되는사칭죄는공무원자격사칭죄뿐일겁니다.형법118조에는공무원의자격을사칭해그직권을행해야죄가성립이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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