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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에게 성적인문자를보낸것만으로도 신고가되고처벌이되나요?

조회수 53 | 2009.04.23 | 문서번호: 7927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에도위배되구요성범죄는그대상이성적인수치심을가지는것만으로성립되요.그상대방이성적수치심을가질만한문자를보내셨다면처벌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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