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신표시제한말고문자를 다른사람 이름으로장난쳐도 신고되나요~~???

조회수 45 | 2009.03.24 | 문서번호: 75664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그 법률 제 65조 1항 3호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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