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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를다른사람번호로바꾸고어떤애한테장난문자보내는것 은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178 | 2008.09.24 | 문서번호: 5312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장난문자나전화의처벌금액에대해서는법적으로정확한명시가없지만판사가문자를판단해서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등을판단해서손해상,위자료등을받아낼수있데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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