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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보상과 형사배상과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78 | 2012.06.15 | 문서번호: 18897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5

형사보상은,형사절차에서억울하게형집행을받은사람에게국가가피해보상해줌,형사배상은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나관리소홀로인한손해배상을국가가해줄것을청구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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