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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배상청구권인가요 형사보상청구권인가요?

조회수 179 | 2011.12.10 | 문서번호: 18125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형사보상청구권:형사피의자나피고인으로구금되었던자가불기소처분이나무죄판결을받은경우그가입은물리적·정신적손실을보상해줄것을국가에대하여청구하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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