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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보상과 형사배상과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17 | 2012.06.15 | 문서번호: 18897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5

형사배상이란형사소송서유죄판결선고경우법원이직권or범죄의피해자나상속인신청으로위로인한직접적인손해나피해자와피고인간에합의한배상액을피고인에게지급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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