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사건을 재수사할수있나요?

조회수 106 | 2012.04.06 | 문서번호: 18656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기소유예로 판결 받아도 검사가 피해자가 끝까지 기소를 원한다면,혹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다면,다시 수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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