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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된사건을다시신고못하나요

조회수 36 | 2009.10.28 | 문서번호: 1022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거듭처벌을받지않는다고헌법에명시되어있으나완전종결된처분이아니기때문에차후에형사적문제를삼기는어렵습니다.하지만피해액등에대한민사소송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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