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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조회수 40 | 2015.03.07 | 문서번호: 21866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7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반성 정도 등을검사가판단해기소를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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