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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조회수 15 | 2009.07.06 | 문서번호: 8769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검사의처분-;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소추할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공소를제기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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