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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와 각하처리가뭔가요??

조회수 84 | 2010.12.20 | 문서번호: 15211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0

기소유예:검사가형사사건에대해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등행후정황따위를참작해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각하처분:검사가내리는불기소처분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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