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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파서숫자를바껏는데쓰다경찰한테걸렷는데무슨처벌을바습니까????

조회수 109 | 2012.01.02 | 문서번호: 18230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2

주민등록증숫자변경은공문서위조입니다.공문서위조의행사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000만원의벌금.위조시10년이하의징역이라는엄벌에처해진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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