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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3 | 2012.03.16 | 문서번호: 18579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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