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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4 | 2009.07.01 | 문서번호: 8698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1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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