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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번호바꿔서 쓰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0 | 2008.08.17 | 문서번호: 4800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형법 225조 공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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